인천 원도심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행정절차 단축 기준 완화 활성화 계획 발표 재개발.재건축 행정절차 단축 및 기준 완화 주민참여 기회 절차 개선, 주민의사 반영 정비사업 시행방식 다양화 논의, 인천시가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등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인천시는 어렵고 지루했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주민 참여 기회를 넓히고 절차를 개선하는 등 문턱을 낮춰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2023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군수.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인천시는 다양한 방식으로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 입안제안 활성화, 입안요청제 시행, 신속 추진. 지원을 위한 제도 도입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정비사업 실시 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사업구역 내 주민 3분의 2 동의로 정비구역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주민제안제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기존 재개발 후보지 공모 방식으로 운영하던 정비사업을 2024년 1월 19일부터 주민이 입안 요청할 수 있는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로 전환한다.주거 취약계층 밀집지역 등 사업성이 부족해 민간사업이 어려운 구역은 공공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절차간소화를 위해 계획수립단계부터 전문가 자문으로 사업성과 공공성 균형을 확보하고, 사업시행단계에서는 도시계획 경관·교통·환경·문화재 등의 통합심의로 소요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운영한다.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 뒤 2년 이내(1회에 한해 1년 연장) 정비계획 수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주민의 30% 이상이 반대할 경우 후보지에서 제외하는 등 출구전략을 병행한다.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중추 기능을 담당해온 원도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향후 다양한 지원책과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인천시 “원도심정비사업 활성화계획” 발표 <정치<뉴스> 기사본문 – 인천투데이(incheontoday.com ) #인천원도심 #재개발 #재건축 #행정절차단축 #기준완화 #활성화계획
